가짜 3.3% 프리랜서 집중단속을 위한 대비 필요~
고용노동부에서 10월부터 '가짜 3.3% 계약' 집중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정책 내용과 관련하여 진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실제는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없는지 다음 내용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 인식: 정부의 전면적 단속 개시
1. 고용노동부 단속 강화 배경
데이터 기반 감독: 국세청 과세정보와 고용·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실시간 연계 분석
선제적 감독 체계: 신고 접수 후 사후 대응에서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독으로 패러다임 전환
전수조사 방식: 개별 사건 중심에서 → 업종별·지역별 집중 감독으로 확대
2. 집중 단속 대상
고위험 업종 (7대 산업 + 13개 업종)
물류업: 택배, 화물운송, 물류센터 분류작업 등
방송업: 방송작가, 촬영스태프, 편집기사 등
IT업: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시스템 운영자 등
교육업: 학원강사, 과외교사, 온라인 강의 제작자 등
스포츠업: 피트니스 트레이너, 스포츠 강사, 심판 등
조선업: 용접공, 도장공, 각종 기능직 등
음식업: 조리사, 서빙, 매장관리, 배달원 등
감독 방식의 변화
기존: 개별 신고 → 조사 → 처분
현재: 빅데이터 분석 → 업종별 전수조사 → 집중 감독
📊 가짜 3.3% 계약의 실태와 증가 추세
통계로 보는 심각성
2019년 → 2023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669만명 → 862만명 (29% ↑)
'기타 자영업' 분야: 315만명 → 485만명 (54% ↑)
추정 규모: 전체 취업자의 약 18% 가량이 잠재적 '가짜 3.3% 계약' 대상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실무 적용
법원 판례 기준 (4가지 핵심 요소)
1. 업무내용의 종속성
✅ 근로자: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하여 회사가 정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 고객 응대"
❌ 사업자: "월 단위 프로젝트 결과물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작하여 납품"
2.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 근로자: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무실 근무 의무"
❌ 사업자: "납기일 내 결과물 완성, 근무 시간·장소 자율 결정"
3. 지휘·감독의 정도
✅ 근로자: "상급자의 직접적 지시, 일일 업무 보고, 승인 절차 필수"
❌ 사업자: "최종 결과물에 대한 품질 기준 제시, 과정상 간섭 없음"
4. 보수의 성격
✅ 근로자: "고정급 + 각종 수당, 월 단위 정기 지급"
❌ 사업자: "건별 대가, 프로젝트 완료 후 일시 지급"
실무 체크리스트 (예시)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 회사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는가?
□ 회사 장비(PC, 전화 등)를 사용하는가?
□ 매일/매주 업무 보고를 하는가? □ 휴가 사용 시 승인을 받는가?
□ 회사 복장이나 명찰을 착용하는가?
□ 회사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가?
□ 매월 고정된 날짜에 급여를 받는가?
□ 업무 실적에 따른 상벌이 있는가?
□ 타 업체와의 경업이 제한되는가?
※ 5개 이상 해당 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음
📋 업종별 맞춤 대응 전략(예시)
물류업
특징: 정해진 시간/장소, 회사 차량/장비 사용 대응: 전면적 근로계약 전환 권장
배송기사 → 근로계약 + 4대보험 가입
물류센터 작업자 → 정규직 전환 또는 파견 활용
IT업
특징: 재택근무 가능, 프로젝트 단위 업무 대응: 계약 형태 세분화
상주형 개발자 → 근로계약 전환
프로젝트형 개발자 → 독립성 보장 조건 강화
교육업
특징: 정해진 커리큘럼, 학원 시설 이용 대응: 근무 형태에 따른 구분 적용
전담 강사 → 근로계약 전환
시간당 특강 → 사업소득 유지 가능
음식업
특징: 영업시간 구속, 매장 내 근무 대응: 원칙적 근로계약 적용
조리사, 서빙직 → 전면 근로계약 전환
매장관리자 → 관리직 근로계약 적용
📝 실무 대응 매뉴얼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1. 근로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 근무장소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5.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6. 해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사항
용역계약서 독립성 강화 방안
□ "업무 수행 방법 및 시간은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위탁자는 결과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며 과정에 개입하지 않음"
□ "수탁자는 다른 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제한 없음"
□ "업무 수행 장소는 수탁자가 자유롭게 선택"
□ "대가는 프로젝트 완료 후 일시 지급"
증빙자료 관리 방안
근로자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원본
출퇴근 기록 (카드, 지문인식 등)
업무지시서 및 보고서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사업자 증빙자료
용역계약서 원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무 결과물 및 완료 확인서
타 업체와의 계약서 (독립성 입증)
🤝 결론 및 당부사항
이번 정부의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법적 고용형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의미합니다.
예방이 최선: 사후 대응보다 사전 개선이 훨씬 경제적
전문가 활용: 복잡한 판단 기준에 대한 전문적 자문 필수
지속적 관리: 일회성 대응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