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기간 만료 통보했더니 부당해고?

1.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할 때 회사가 흔히 하는 생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니, 갱신을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계약기간 만료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갱신기대권)​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어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종료가 원칙이나, 일정 요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1)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지

갱신기대권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경우에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1) 갱신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2)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 판단에서 주로 보는 요소

실무에서 핵심은 “근로자가 단순히 기대한 것”이 아니라 “회사도 그렇게 운영해 왔는지(객관적 신뢰 형성)”입니다.

• 규정의 존재: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채용공고에 “평가 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갱신” 등 문구가 있는지 갱신 규정 존재 여부는 갱신기대권 판단 요소입니다.

• 갱신 기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