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일본 사례로 본 중소기업의 노동력 대란(1)

1. Intro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90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다. 위 내용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 하나의 경제 '사건'으로 기억할 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현실 혹은 미래' 라는 점은 크게 인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2025년 6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이 겪었던 "부채·인구·기술 세 측면에서의 구조변화에 직면한 삼각 파고가 중첩된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의 인구 변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부채위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민간부문 레버리지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207.4%로 버블기 일본의 최고 수준(1994년 214.2%)에 근접하였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이 약 45%로 일본(1994년 약 32%)에 비해 가계에 편중된 부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집중도(2023년 3.65)는 과거 일본 버블붕괴 직후 수준(1992년 1.23)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변화에 더욱 취약한 구조다.

(2) 인구절벽

한국은행은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르다고 진단하며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2017년 정점)와 총인구(2020년 정점)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노동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축소되었으며 취업자수 증가에 인구요인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경고했다. 이후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어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며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사회(7%)→고령사회(14%)→초고령사회(20%) 진입 : 한국은 18년 → 6년, 일본은 24년 → 11년

생산연령인구 : 한국은 2017년 정점, 일본은 1995년 정점

총 인구 : 한국은 2020년 정점, 일본은 2009년 정점

(3) 기술 전환기

한국은행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따라 우리도 기존 성공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글로벌 수평분업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對중국·IT 수출 주도로 성장해왔는데 그 근간인 글로벌 통상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 특수도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 중소기업이 직면할 3중고

(1) 절대적 노동력 부족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투입이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도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금년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