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일본 사례로 본 중소기업의 노동력 대란(1)

1. Intro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90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다. 위 내용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 하나의 경제 '사건'으로 기억할 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현실 혹은 미래' 라는 점은 크게 인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2025년 6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이 겪었던 "부채·인구·기술 세 측면에서의 구조변화에 직면한 삼각 파고가 중첩된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의 인구 변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부채위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민간부문 레버리지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207.4%로 버블기 일본의 최고 수준(1994년 214.2%)에 근접하였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이 약 45%로 일본(1994년 약 32%)에 비해 가계에 편중된 부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집중도(2023년 3.65)는 과거 일본 버블붕괴 직후 수준(1992년 1.23)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변화에 더욱 취약한 구조다.

(2) 인구절벽

한국은행은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르다고 진단하며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2017년 정점)와 총인구(2020년 정점)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노동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축소되었으며 취업자수 증가에 인구요인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경고했다. 이후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어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며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사회(7%)→고령사회(14%)→초고령사회(20%) 진입 : 한국은 18년 → 6년, 일본은 24년 → 11년

생산연령인구 : 한국은 2017년 정점, 일본은 1995년 정점

총 인구 : 한국은 2020년 정점, 일본은 2009년 정점

(3) 기술 전환기

한국은행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중국의 자급률 제고에 따라 우리도 기존 성공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글로벌 수평분업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對중국·IT 수출 주도로 성장해왔는데 그 근간인 글로벌 통상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 특수도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 중소기업이 직면할 3중고

(1) 절대적 노동력 부족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투입이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도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금년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마저도 상반기중(1~5월중)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30년 이후의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추세 취업자수의 마이너스 전환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노동력 자체가 부족해진다는 의미로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 임금상승 압력 급증

일본의 경험이 한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임금 상승 압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최근 상황을 분석하며 오랜만의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주체들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완화되고 있으며 경제내 활력도 서서히 제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도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국도 2030년 이후 절대적 노동력 부족이 시작되면 일본과 동일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으로 임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연 5% 이상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본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임금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3) 생산성 격차 심화

한국은행은 생산성 문제에 대해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1인당GDP 증가율은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반도체, AI 등 핵심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자동화, AI 도입에 적극적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기술 투자 여력 부족으로 생산성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며 한국은행이 강조한 과감한 규제완화의 혜택도 주로 대기업들이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