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2026년 노동정책

시간을 의미하는 두가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인 ‘카이로스’다. 크로노스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주관적 시간이다. 비록 찰나일지라도 구체적 사건 속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던 시간을 그리스인들은 카이로스라 부른다.

시간을 크로노스로만 받아들이면 시간의 노예로 수동적 삶을 살기 쉽다. 반면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라보면 시간의 주인으로서 능동적 삶을 영위하려는 자세를 갖게 된다. 이로스적 시간관을 가진 이들은 1분, 1초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매 순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힘쓴다.

새해 벽두부터 국가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2026년 노동정책 중 ‘근로시간’에 관한 정책을 정리한다.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발표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서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24년 우리나라 연간 실노동시간은 1859시간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 일 최장 노동시간·연장노동시간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수당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확대, 연차휴가 저축 제도 등 내용은 노사 간 이견이 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의 핵심인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금번에 발표된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세상에 나온지 52년 만에 대폭 수정되는 ‘포괄임금제’이다. 포괄임금제는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임금을 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정식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197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산업현장에서 관행처럼 운영돼 왔다.

당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영업직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직종 등 근로 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군에서는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10월 발표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곳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곳은 37.7%에 달했다.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경우 79.6%가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야간 수당 등을 주지 않으려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대표적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제’ 도입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근로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에 따른 정확한 근로시간이 기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오남용 방지를 유도한다. 2026년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지원된다.

근로자 동의가 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는 현행 판례 기준을 입법으로 정식 제도화된다. 당초 약속보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하되 약속된 근로 시간에 미달해도 임금 전액을 보장하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이 지급된다.

예컨대 월 연장 근로 20시간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10시간만 일했어도 약정한 20시간분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 근로자가 약정한 노동시간을 넘겨 30시간을 일했다면, 추가로 초과된 10시간치 수당을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임금 체불이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2026년 상반기 제정 검토 중인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연결되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지원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반차유급휴가 사용으로 4시간만 근무하는 날은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말해 기존에는 오후 반차유급휴가 사용 시 오전에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 시간을 채운 뒤에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 휴게 시간 없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6년에 만날 ‘카이로스의 때’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경영 전략 컨설턴트인 ‘야마구치 슈’는 최근 언론 인터 뷰에서 ‘시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의 인생에도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