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대응

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대응

9일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노무주니어미드레벨신입/인턴
태훈
허태훈May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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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일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이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일한만큼 대가를 지급해라' 라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현장에서는 연장 및 휴일근로 몇 시간분 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고정OT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도는 영업·외근·감시단속처럼 근로시간 측정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지침은 이 두 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해 온 관행에 명확히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번에 들여다보겠다는 건 크게 네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도입 요건을 갖춘 상황인지 출퇴근 기록이나 PC 로그가 있는데 포괄임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약정은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정OT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실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약정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볼 것이고, 셋째,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구성을 실제로 알 수 있는지 즉, 몇 시간 일했고 그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알려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사무직은 출입 기록과 PC 로그, 영업직은 모바일 앱이나 업무 보고서, 생산직 교대 근무는 특근 발생 시 주 52시간 초과 여부까지 근태관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입니다.

사업장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대장 작성 의무

(1)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별도 작성하고 있는가?
- 근로기준법 위반 500만 원 이하



태훈
허태훈
전략적 사고와 실무 경험을 가진 '일' 잘하는 전문가
전략적 사고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일'잘하는 HR/ER 전문가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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